[클리핑] 이 노동장관, “지하철 파업 관련자 징계 확대되지 않을 것”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20일 “현재까지 지하철 파업 관련 면직자가 모두 91명이지만 파업주동자, 적극 가담자 등이 대부분 포함된 만큼 더이상 확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문성현 위원장 등 금속산업연맹 집행부 6명에 대해 사전체 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사법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릴 문제”라면서 “다만 노동부로서는 노사화합과 안정을 위해 가급적 선처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노동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동하고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주동자들은 대부분 검거되거나 면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계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 대통령이 사법 처리 최소화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 하자,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과 잘 협의해 마무리하라’고만 지시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미 지하철공사는 이날 현재 업무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 4,059명 가운 데 직권면직 65명, 파면·해임 26명, 직위해제 172명 등 모두 263명을 징계 했다. 이는 지난 89년 파업 당시 6명을 해고하고 94년 파업때 120명을 직위 해제 한 뒤 최종 35명을 해고한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규모가 크다.

또한 89년과 94년 각각 31명,18명이 구속된 것과 비교할 때에도 현재까지 구속되거나(30명)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12명)은 42명이나 된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최근 일련의 파업과 관련, 파업 참가 노조원 들을 무더기 징계하고 연맹 지도부에까지 사전체포영장을 내리는 등 사법처리 범위가 넓어져 노동계가 ‘

강경탄압’이라고 반발하자 한편에서 노동계를 달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이 장관은 “노사정위가 정상화 되기 전에라도 사안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를 여는 등 노사 현안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에는 실업자수가 130만명대, 실업률은 6%수준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2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