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도시철도노조 파업, 노조법으로 이중, 삼중 봉쇄

도시철도노조 파업, 노조법으로 이중, 삼중 봉쇄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걱정브리핑] 외국어고를 운영하는 시설학원? /무덤에서 살아난 직권중재 제도/내부고발자 용철이들을 방어하라

[걱정브리핑] 외국어고를 운영하는 시설학원? /무덤에서 살아난 직권중재 제도/내부고발자 용철이들을 방어하라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외국어고를 운영하는 사설학원? 홍석만/오늘은 교육걱정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 하주영/네, 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최근 김포외고를 비롯해서 경기지역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일어 났는데요, 일부 학원과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러게요. 목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다수의 합격생을 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홍석만/네, 그렇습니다. 목동의 J학원이라고 있는데, 이 쪽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명 가까이 합격이 취소되었는데요, 김포외고는 사실상 J학원 동창회라고 합니다. 김포외고 합격생 가운데 J학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가 21.3%였고, 올해는 30.4%나 된다고 하니 3∼5명에 한명 꼴로 서울 목동지역에 있는 한 학원 출신 동창생이 합격을 휩쓴 셈입니다. 하주영/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은 학원 출신이라니, 이번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석만/김포외고가 특목고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단순한 시험문제지 유출사건이 아니라 유착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죠. 사실상 김포외고의 합격과 운영을 좌우 하는게 이 학원아니냐는 거지요. 역시

[이슈P] 서민을 위한 공공성 양보 못해!철도·화물 노동자 공동파업

[이슈P] 서민을 위한 공공성 양보 못해!철도·화물 노동자 공동파업

하주영 / 피플파워 첫 순서 이슈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6일 철도·화물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언론은 야단법석을 부리고,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이라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피는 철도·화물 파업, 그 안을 들어다 봅니다. 먼저 영상보겠습니다. ================================================================== 영상 1: 철도·화물 기자회견, 중노위 규탄집회 ============================================================= 하주영/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은 공공운수노조 윤춘호 선전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춘호/ 안녕하세요(인사) 철도·화물 파업,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원인 하주영/ 철도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가 이번에 투쟁을 함께 합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철도와 화물 노동자들이 각각 파업을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춘호/ 철도노조를 볼 때 노사 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 협약을 보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바꿀 때는 노사 간에 서로 합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 2인 승무에서 1인승무로 바꾸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는데 철도공사는 그런 점을 지키지 않는 거지요.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수년전부터 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한다고 약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줄 수 없다. 이러니까 화물연대는 투쟁에

중노위 규탄!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

중노위 규탄! 공공운수연맹 결의대회

중앙노동위원회의 철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 불법화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는 150여 명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친 노동계 인사도 변하는 “오만한 노동탄압기구” 중노위

친 노동계 인사도 변하는 “오만한 노동탄압기구” 중노위

노동계의 유력한 연구소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출신이며,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매일노동뉴스 이사이기도 한 이원보 씨가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중노위는 한결같이 노동계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사퇴하라”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사퇴하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철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 불법화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자위원 203명, “중노위 과도한 재량권 남용”

노동자위원 203명, “중노위 과도한 재량권 남용”

철도노조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노위와 지노위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위원 203명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노위는 오만한 노동탄압기구”

“중노위는 오만한 노동탄압기구”

중노위는 조정만료일인 31일, 오후 11시 44분에 조정종료를 알려온 직후 직권중재 회부 통보를 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철도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노위가 직권중재를 회부한 것은 노골적인 노동탄압”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중노위 직권중재에 철도공사 벌써 ‘불법’ 운운

중노위 직권중재에 철도공사 벌써 ‘불법’ 운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직권중재 회부로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철도공사 측이 벌써부터 ‘불법’을 들고 나섰다.

중노위, 폐기된 ‘직권중재’ 또 들고 나와

중노위, 폐기된 ‘직권중재’ 또 들고 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3.29%의 조합원이 찬성(투표율 94.18%)해 가결시켰다. 그러나 파업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31일, 조정만료 선언과 동시에 ‘직권중재’를 결정해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난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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