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되는 민주노총 길들이기 공작
공권력 등에 업은 직권중재와 사실 날조 왜곡한 보수언론의 위력 비정규직, 병원노동자, 궤도5사, LG정유노조 등 굵직했던 상반기 파업투쟁이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투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궤도5사와 LG정유노조 등은 현장 복귀 이후 출근투쟁과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등 현장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투쟁에서 무엇보다 맹위를 떨쳤던 것은 직권중재였다. 직권중재는 말 그대로 노사간 대립에 있어 정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보건의료노조, 궤도5사, LG정유노조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직권중재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측은 직권중재를 이용해서 교섭을 회피해버리기도 한다”며 직권중재의 폐해를 지적했다. 노무현정권은 작년 노사관계로드맵을 제출하면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 노동 포섭 전략은 올초 교섭을 앞세운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를 만나면서 큰 마찰없이 먹혀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상반기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저항이 커지고, 자본과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가 노골화되자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런 상황에서는 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해당 사측은 입단협 과정에서 노동유연화를 위한 마지노선을 그었고, 정부는 자본의 입장에서 직권중재라는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8.18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