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직권중재 철폐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직권중재 철폐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및 LG 정유에 직권중재안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지하철 노조의 쟁점은 임금 인상이 아니다.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자고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호는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올해 임단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기자회견문 낭독의 일부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및 허섭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04시 파업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 지하철 직권중재 결정, 노조 파업 강행 “04시 파업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 지하철 직권중재 결정, 노조 파업 강행 “04시 파업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 지하철 직권중재 결정, 노조 파업 강행

“04시 파업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

“04시 파업여부는 사측의 태도에 달렸다”

직권중재 철폐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LG 정유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 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교섭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정부는 하루밤 사이에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면서 “노대통령은 공약에서 직권중재 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던 바가 있는데도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법을 덮어 씌워 졸지에 수많은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배신감’ ‘새로운 결단’ 등을 언급해 노정 대화기조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노동자문제에 관심을 돌리려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수언론의 여론을 통해 파병의 부당함. 수도이전문제, 상식이하의 야당대표 악재 속에서 노동자를 또 다시 여론의 희생자로 몰고 가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호 위원장은 또 “그 동안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뿐”이라며 “노동자가 간곡하게 대화를 요구하는데 LG정유와 지하철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는 민주노총에 새로운 특단의

병원 파업 8일차, 직권중재 가능성 커

병원 파업 8일차, 직권중재 가능성 커

8일째를 맞고 있는 병원파업이 최대의 기로에 서있다. 16일 오전 진행된 교섭에서 접점 없이 교섭이 중단되었고, 저녁 8시에 예정된 교섭에서 합의안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오늘 교섭이 중단될 경우 직권중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노·사는 16일 아침까지 계속된 실무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주5일제’ 시행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러나 16일 오후 재개된 본협상에서 사측이 두 가지 최종안을 던지고 퇴장하고, 노조측 수용을 거부해 교섭이 결렬되었다. 사측은 제시한 최종안 중 1안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병원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진료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노조는 협조할 것, ▲생리휴가 무급화 및 월정액 수당 신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적용 및 25일 초과분 금전보전 ▲ 월차휴가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있다. 2안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진료기능의 50%유지, ▲생리휴가 무급화 및 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전방안 협의 등이다. 오늘(17일) 오후 4시에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입장에 따라 교섭은 저녁 8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노조는 오늘 오전 지부장 회의를 진행해 사측의 최종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사측 최종안에

법학교수, 변호사 140명, 위헌적 직권중재 철폐 요구 집단선언해

법학교수, 변호사 140명, 위헌적 직권중재 철폐 요구 집단선언해

15일 기자회견 통해 직권중재 위헌판결, 직권중재로 인한 형사처벌 중단 등 요구해

위헌적인 직권중재 즉각 철폐되어야

위헌적인 직권중재 즉각 철폐되어야

17일,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 투쟁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직권중재 철폐 , 부당노동 행위 처벌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직권중재 철폐 , 부당노동 행위 처벌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8월 10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직권중재제도 철폐와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노조탄압, 부당노동 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진행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3개병원(강남성모, 여의도 성모, 의정부 성모)과 경희의료원의 파업투쟁이 80일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 노동자들뿐 아니라, 택시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학생 등 많은연대단위가 참석해, 종교를 무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직권중재등 정부의 일방적 탄압을 규탄하였다.

[울산노동자신문] 직권중재 후 파업, 불법 단정 못해

[울산노동자신문] 직권중재 후 파업, 불법 단정 못해

수원지법, 불법파업 주동 혐의 가스노조 간부에 무죄 판결

기사 2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