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미국 교육시장화정책 현황과 문제점: NCLB를 중심으로
::::: 해방으로 가는 논쟁과 소통 .atitle { FONT-WEIGHT: bold; FONT-SIZE: 16px; COLOR: blue; FONT-FAMILY: 굴림,돋움,seoul,Arial } .body { FONT-SIZE: 12px; LINE-HEIGHT: 150%; FONT-FAMILY: 굴림,돋움,seoul,Arial } .sbody { FONT-WEIGHT: bold; FONT-SIZE: 15px; COLOR: #6666ff; TEXT-INDENT: 5px; LINE-HEIGHT: 140%; FONT-FAMILY: 굴림,돋움,seoul,Arial } A:link { FONT-SIZE: 13px; COLOR: green; FONT-FAMILY: 굴림; TEXT-DECORATION: none } A { TEXT-DECORATION: none } 지난 2001년 현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No Child Left Behind Act(NCLB)” 라 명명하고 이듬해인 2002년 1월 8일 이 법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NCLB는 명실상부 미국의 유초중등교육(K-12)을 관장하는 연방 법이 되었다. NCLB는 말 그대로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제 각 주는 저마다 나름의 학력기준을 정하고 2014~2015 학년도까지 주의 모든 학생들이 100% 이 기준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학력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수단은 물론 끊임없는 평가시험이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NCLB는 학교, 학생, 교사들에게 상당히 강한 책무성을 요구한다. 이를테면 학력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는 사교육(과외)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