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자립형 사립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data:image/svg+xml,%3Csvg%20xmlns='http://www.w3.org/2000/svg'%20width='0'%20height='0'%20viewBox='0%200%200%200'%3E%3C/svg%3E)
[진보교육뉴스] 자립형 사립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최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02년부터 시범실시되었던 6개의 학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자립형 사립고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해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자립형 사립고는 재정적 자립을 기초로, 학생선발과 등록금책정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로서 현행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이른바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5.31 교육개혁안’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 하지만 학교선택권의 보장은 일부 특권층의 엇나간 욕망을 채워주었을 뿐이고, 애초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입시전문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은 현실로 드러났다. 자립형 사립고의 실상 부모는 고소득, 고학력자 자립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집안 월평균 가계 소득은 537만원이었다. 특히 민족사관고는 687만원, 해운대고가 587만원, 상산고가 586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5년도 1/4분기 도시근로소득자 월평균 가계소득 329만원에 비하여 배에 가까운 것이다. 학부모의 소득에 따른 구성 비율을 보면 월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학부모의 비율이 각각 민족사관고 35.4%, 상산고 21.6%, 해운대고 19.6%에 달한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는 각각 1.2%, 5.9%, 2.3%로 나타나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립형사립고 진학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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