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진보교육뉴스] 사라지지 않는 병영·감시국가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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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2 15:32

[진보교육뉴스] 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의 의미

WTO의 충견(忠犬), 노무현 정부 WTO 서비스 협정은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WTO 서비스 협정은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일단 한 번 시장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WTO 서비스 협정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 협정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 비영리법인에게 채권으로 외부자금 조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WTO 의료개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먼저 시장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 외국인 병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한 내국인 입학 허용을 통하여 한 발 앞서 실질적인

진보교육연구소

2005.05.18 17:42

[진보교육뉴스] 교원평가, 막아야 하는 이유

마녀사냥에 나선 정부와 언론 정부는 지난 5월 3일 교원평가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해당교사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튿날 대부분의 언론들도 일제히 사설을 내고 공청회를 무산시킨 전교조의 행동에 대해 분노와 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언제나 사건의 결과만 가지고 왈가왈부 떠들어대는 언론의 냄비근성은 사실의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무엇이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란 말인가. 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것인가. 한편 전교조 지도부는 교원평가 저지싸움을 당당하게 수행하기는커녕 여러 차례 정부와의 타협적인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틈만 나면 “여론에서 절대 불리하다”라는 협박으로, 보수 언론보다 한 발 먼저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집행부가 대응기조로 천명한 ”대안있는 반대를 통한 무력화‘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평가의 형태로) 교원평가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투쟁을 허술히 해서는 안 되며 또한 승산 있는 싸움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교육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싸움인데도 시작도 않고 지레 겁을 집어먹고 굴복할 것이냐, 당당히 맞설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교원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진보교육연구소

2005.05.09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