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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감히 어떻게 지문날인을 거부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경찰의 지문날인 요구… 인권활동가들 범죄수사 명분에 지문날인 일체 거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원 이메일 백업지시 사생활침해와 노동감시문제로 증권노조 반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동권을 보장하라!

비장애인을 위한 화려한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환경… 장애인을 거부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토리툰] 살려주세요~! 글리벡이야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8월, 9월 정보운동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진료내역 제공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의 권고를 근거로 들며 6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1만3천328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이를 제공받았다. 경찰청은 이들 중 1만2천800여명을 선정, 2002년 5∼6월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문모씨 등 15명은 자신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수시적성검사의 중지를 관계부서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또한 경찰청장과 국민건강보험이사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직원 인권교육 등)의 이행을 권고했다. <인권하루소식 7월 31자> 시장에서 되살아나는 전자주민증 망령 -스마트 카드 늘어 <동아일보> 8월 2일자에 따르면,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신자유주의로 프라이버시권도 위기에’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구축하여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 공유,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한다. 교무, 학사, 보건, 시설을 비롯한 27개 영역을 총괄하며 전국 16개의 교육청과 교육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연결하여 교육행정전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의 자본합리화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이미 2000년부터 구축된 CS 즉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전산화과정을 밟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140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CS는 각 단위 학교에서 서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교육행정의 중앙관리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데이터의 전산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여기에 불만을 느낀 중앙정부는 전자정부추진의 일환으로 NEIS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공공성의 파괴와 프라이버시권의 파괴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하겠다. 교육의 시장구조화와 관계된 논의는 다른 훌륭한 이론들을 참조하는 것으로 대치하고 여기서는 이와는 다른 각도로 프라이버시권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CS를 통하여 축적되는 정보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인도에서 온 기쁜 소식 글리벡 강제실시로 가는 실마리

김동숙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글리벡 가격논의 무산 9월 6일 글리벡 약값을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글리벡 가격논의는 또 한번 무산되었다. 글리벡이 문제가 된지 벌써 1년이지만,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값결정과정은 환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곤 조금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가격 모두 오히려 환자들을 막막하게 할 뿐이다. 반쪽짜리 의료보험제도로 검사비, 입원비 등을 부담해야 하면서도 치료에만 전념하느라 생계를 전혀 해결치 못하는 환자들에겐 정부가 제시하는 17,862원이든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23,045원이든 어느 것도 여전히 먹을 수 없는 가격이다. 5일간의 인도방문 이런 상황에서 글리벡 공대위의 인도방문결과는 다소 희망적이다. 8월 30일 글리벡 생산과 관련하여 인도를 방문했던 글리벡 공대위 방문팀이 돌아왔다. 비록 세세한 협상결과들은 당분간 비밀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인도방문의 성과들은 글리벡 강제실시의 가능성은 가시적이다. 현재 인도에 있는 3～4개의 제약회사는 글리벡 카피약(복제약)을 인도 내에서 시판하기 위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1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한국판매가격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공대위는 인도방문을 통해 글리벡 카피약의 개발과정과 생산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배가 넘는 글리벡 약값, 그것은 독점가격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