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윽고 손호철 교수는 386과 참여정부, 개혁세력과 진보운동이 죽을 쑨 이유 중의 하나로 ‘격의 결여’를 들었다. 그 동안 사방에서 들렸던 것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였다며, ‘격’을 회복하지 않는 한 개혁세력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부활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맥락(context)은 파괴된 채 오직 문자(text)로만 존재할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에게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마다의 “물적 좌표에 따라 바둑판처럼 짜일” 그 ‘무엇’일 뿐이다.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핀란드 이민을 권하고 싶지만 언어와 날씨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 저항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인수위 홈페이지를 분노로 점령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폭등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투자든 보험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자기 아이 문제일 때는 보신주의와 가족이기주의가 작동하나, 한편으로는 공교육과 좋은 교육을 말한다. 이거 나쁘게들 평가한다.
이명박 측은 신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용과 국익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전통적인 동맹외교와 다자간 협력외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더불어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개발독재 논리에 밀려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류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되어,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시켜 부동산을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왔다는 데 주목하고, 인수위가 밝힌 지분형 분양제도 추진이 투기성 성격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필자는 금민 씨의 논리적 해석 그 자체를 존중하는 위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하였지만, 금민 씨는 이에 호응하지 않았고 필자의 질의에 어떤 의미 있는 답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가 한 것이라곤 필자가 ‘사회적 공화국’을 ‘이행기국가’로, 그의 표현대로 ‘역사적 선행형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전부이다.
태종은 “많은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하면 백성들이 고단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토질은 중국과 달라 뱃길을 만들어도 금새 토사가 쌓여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여 인공적인 뱃길 연장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은 독자적인 기고문이 아니며, 이광일 교수 기고문의 구성방식과 논점을 따라가는 형태로 전개된다. 아울러 굳이 이와 같은 기고문을 쓰기로 한 이유는 이광일 교수의 글이 마치 ‘사회적 공화주의’가 진보의 재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정치적 효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점도 먼저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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