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클리핑]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 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가의 진상규명 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7 0:00

[클리핑]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사회

클리핑기사

2002.10.14 11:37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82호[떠난 자와 남은 자들③]박창수열사 아버지 황지익ㆍ어머니 김정자

"의문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노동

편집실

2002.04.14 3:59

[클리핑]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특별법

'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1.05.23 11:20

[클리핑]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날새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시작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63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명예회복·진상규명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을 거듭 촉구했다.

사회

이주영

1999.01.06 16:51

[클리핑]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립 – ‘올해안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4 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회

뉴스센터

1998.11.0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