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된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9일) 오후 3시,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38주기를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경제파탄 민생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경찰의 집회봉쇄 피해 뛰어가고, 기어가고...
집회시위자유 말살하는 경찰규탄 인권단체 기자회견
인권단체 기자회견장 경찰 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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