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액트] [액트48호-이슈]무지개 너머,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년간의 준비 끝에 입법권고했던 차별금지법안이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발로 알맹이가 쏙 빠진 채 지난 12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사태를 알리고 올바른 법안 제정 및 반차별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인권 운동계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호 액트에서는 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미디어전략에 대해 들어보았다.

오야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2008.01.07 15:18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이제 한 분야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상황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 그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가 이명박 정권 시기의 인권상황의 특징이다. 이런 상황에 맞게 대응해가는 인권운동은 민중들의 권리투쟁과 굳게 연대해야 하고, 그 권리투쟁을 옹호하면서 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2008.01.04 11:39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인권교육이 당신네들을 구원할 것이오

성적소수자들의 이야기는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윗분들에게 솔깃한 제안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모두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시니 그 차원에서라도 구미가 당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적게 투자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더군다나 정부 예산을 대폭 아낄 수 있는 전략이니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사회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07.12.17 18:58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대선후보들이 알아야 할 에이즈 예방의 진실

이제 예방의 초점은 감염인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감염인의 권리가 향상되고 양지로 나올 때만이 진정한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으며 동성애자들을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보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정욜(동성애자인권연대)

2007.12.16 23:31

$기독교계 또 \”동성애는 사회악\”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계 또 \”동성애는 사회악\” 차별금지법 반대?

정부는 지난 4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성적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단체들이 여전히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12.13 17:07

$[2007 대통령 선거] 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은 시기상조\”$

[2007 대통령 선거] 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은 시기상조\”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혐오차별저지를위한긴급공동행동\'(성소수자공동행동)이 보낸 \'성소수자 인권 당면과제\'와 관련된 공개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에둘러가면서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성소수자 인권의 제도적 보장 등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7.12.13 12:29

$\”대선후보들, 성소수자는 유권자도 아닌가?\”$

\”대선후보들, 성소수자는 유권자도 아닌가?\”

\"대선 후보들이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며 \"후보들이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소수자 인권 사안은 아예 없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버리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12.13 12:21

$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구성$

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구성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준)이 구성됐다. \'반차별공동행동(준)\'은 2월 국회까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기획과 장기적 운동 전망을 가르며 내년 2월까지의 위상을 \'준비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7.12.12 17:05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등\”에 대한 분노에서 반차별 운동으로$

[이김춘택의 ‘무법천지 조선소’] \”등\”에 대한 분노에서 반차별 운동으로

17대 대선정세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전혀 의제로도 취급받고 있지 못하다. 대선후보들에 보낸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에 대한 질의서 중 “성적지향”이 삭제된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후보들만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었을 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사회

삶은희망(친구사이)

2007.12.10 16:38

$\’성적지향\’ 등 빠진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성적지향\’ 등 빠진 차별금지법 국무회의 의결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의 차별 금지대상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최종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12.04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