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준)이 구성됐다. \'반차별공동행동(준)\'은 2월 국회까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기획과 장기적 운동 전망을 가르며 내년 2월까지의 위상을 \'준비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17대 대선정세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전혀 의제로도 취급받고 있지 못하다. 대선후보들에 보낸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에 대한 질의서 중 “성적지향”이 삭제된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후보들만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었을 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입법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출신국가 등의 차별 금지대상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최종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별금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장애여부, 출신국가와 민족, 성 정체성, 학력 등 어떤 이유로 자신이 누려할 인권이 제한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학대,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인 구금, 고용과 교육 기회의 부정 등이 전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전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는 \"학력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지난 여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력위조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정부는 검증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동문서답을 하더니 이번엔 결국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차별을 제외하는 것으로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도 없다\"며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법무부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이 되었다”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참여정부는 출신국가, 학력,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해도 좋다는 선언을 하게 된 셈”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기본 경제질서를 훼손한다는 항변부터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악의적 선동은...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