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차별 문제를 다룰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출범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이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원회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임금체계 개선과 차별 해소, 고용안정 등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도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임금·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임금 교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전국 규모의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폭염 대책이 권고 수준에 머물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임금과 수당, 고용 구조 전반에서 차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 당시 낮은 임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가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약 3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구조와 직장 내 괴롭힘, 성역할에 기반한 노동 분업 등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성서공단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오는 22일 부터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동성 배우자를 ‘오류’ 처리했던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이 5년 만에 달라진 것이다.
법무부가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이주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한국사회를 함께 지탱하고 있는 구성원인 “이주노동자는 단속의 대상이 아닌 권리 보장의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놀라울 만큼 솔직했다. 반면, 그들이 표적으로 삼은 이들은 이러한 투명성에도 다가오는 현실에 놀라울 정도로 둔감했다. 트럼프의 최신 대통령 지시문은 제국, 자본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이들, 그리고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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