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지명자 중 최악의 부적격 후보는 보름 간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문창극 총리 후보가 아니라,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당시 각각 ‘북풍조작’과 ‘불법정치자금 매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 평화권’을 선언했다. 평택 대추리 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은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 모여 “우리의 미래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 권리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주민 평화권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거듭된 검찰비위로 검찰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권 남용검사 4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4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의 청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인 참여사회연구소가 통합진보당의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비례 4번 공천을 두고 “이 사안은 소위 진보를 표방한다는 정당에서조차 공천 과정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과거의 경력이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약 90%가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5%에 이르렀다. 참여연대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반값 등록금 긴급공동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7%가 찬성 입장이었다. 반대는 5.7%에 불과했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 4명과 교수의 잇따른 죽음에 관련해 “카이스트와 서남표 총장의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남표식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 등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카이스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6일 최근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잇따라 내린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인정’ 판결의 의미를 짚고 불법적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참여연대가 1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회답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13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13가지 과제’로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 △9.6조 4대강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피해자의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에 ‘직무연관성’을 입증해 줄 보고서가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보고서’를 제보 받았다. 서울대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행 및 향후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반도체 3사의 6개 공장을 대상으로 노출평가, 의사소통 등 5개 분야에 대해 자문보고서를 제작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및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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