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파괴 사업장과 창조컨설팅 사이에 오고갔던 수십억 원 대의 금융거래정보 기록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증거들을 활용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더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대표적인 노조파괴 사업장 10곳에서 약 57억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컨설팅과 공모했던 다수의 사업장에서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무려 82억 원에 달한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들이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13일 오후 충북 옥천톨게이트 인근 옥각교 앞 22미터 높이의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저희들만의 투쟁으로 매몰되지 않고 다른 투쟁사업장 연대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지난 16개월 파업투쟁의 자랑거리였고, 승리의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노조파괴 공작에 나섰던 회사 사업주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소속 사업장 노조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조나 노동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면서 노사관계는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벌어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2012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유성기업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났음에도 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이 전 회장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과 남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지법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유성기업 사태가 터진지 두 해 가까이 되도록 회사측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전국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했다. 노조는 4월 초 전면파업에 이어 무기한 부분파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20일 오후 2시 고공농성을 중단하기에 앞서 <참세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심경을 밝혔다.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굴다리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던 그는 건강 악화로 151일간의 농성을 중단한다.
만도(주)의 노조파괴 과정에 ‘창조컨설팅’의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창조컨설팅은 만도노동조합(기업노조)과 사측의 임단협 교섭 합의안을 작성하는 등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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