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산천은 처음 납품된 6편성의 시운전 기간은 10개월에도 못 미친다. 특히 2009년 5월 첫 시운전을 시작한 1호기가 9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그나마 가장 오래 시운전을 했다. 나머지는 5 ~ 8개월만에 시운전이 끝났다. 테스트 항목도 30개 항목에 불과했다. KTX-산천이 KTX-1에 비해 제작기간과 시험운전 기간, 테스트 항목도 훨씬 적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9일 코레일(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아래 독립연대)는 현재 운행 중인 새마을호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휠체어 출입구, 휠체어용 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 철도노조가 집계한 KTX사고만 11번. 지난 2월 6일 부산출발 서울행 KTX열차의 배터리 고장으로 대체 열차가 투입됐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사고가 발행하는 등 2월에만 7번의 사고 및 고장이 발견됐다.
철도공사의 노조원 감시가 도를 넘어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이나 주말에 가족들이 찾아와 잠시 만나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임금에 반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도노사 관계 악화의 핵심쟁점은 임금구조개편과 근무형태변경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합의 당시 임금구조개편은 9월에 적용하고, 근무형태변경은 11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유통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에 관해 위탁협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의 업무지시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직접 KTX승무원들을 고용하라는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철도공사가 전동차 차장으로 30년간 근무한 직원을 포함, 15명을 역무원으로 강제 발령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발령이 하위직으로의 강등발령이며, 사실상 인사규정과도 맞지 않는 것이어서 해당 직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설물을 훼손하고 탈취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철도공사의 노사상생팀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조 사무실에 침입해 시설물을 훼손하고 선전물을 탈취했다.
철도노조는 19일 국민권익위가 ‘2급 승진시험 비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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