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원회의에서 다뤄지는 위원장 선출 건에 대해서는 노동계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박준성 위원의 위원장 선출에 동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한 반면, 민주노총 측은 여전히 표결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2년 최저임금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이 생계비 하향 조정을 의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농성에 앞서 경영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통계조작을 밝힌 자료를 공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사용자위원의 생계비안은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담보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30일 새벽에 결정됐다. 2010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110원이 인상된 4,110원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2.75%로 외환위기인 98년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6일 자정에 속개한 회의에서 사용자 쪽은 -2%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동자 쪽은 15%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17%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새벽 1시께 다시 회의를 열고 ‘28일 오후 5시’에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침묵 논란을 놓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백헌기 총장은 “공익위원들이 차이를 줄이려는 역할을 해야 차이도 줄고 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쪽이 삭감안을 계속 주장하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마이너스를 고수한다면 25일 최종 마감시한을 넘길 강도 높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파행으로 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부가 3월31일 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임금의 최저선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다.
26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전원회의에서 2008년 최저임금이 시급 377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07년 최저임금인 시급 3480원에서 290원(8.3%)가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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