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만불 시대가 올 때까지 참자고 하던 사람들이 1만불 시대가 되니까 2만불 시대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제는 3만불 시대까지 허리를 동여매자고 한다”며 “얼마나 더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보다는 낮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의 점진적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을 하는 데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전 민중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폐연대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고, 이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은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9월부터 받게 되는 시급 기준 급여는 9.2% 인상되나,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월 급여는 현행 최저임금에서 0.99%(6,060원) 인상된 647,900원에 불과하다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4시 40분경 표결을 진행해 찬성 15, 기권1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인 인상률 9.2%, 시급 3100원(40시간 기준 월 64만 8천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현재 가진 힘이 그것밖에 없다. 의회정치라는 것이 협상정치인데,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협상을 하면할수록 뺏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노동자들이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쉽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논의들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