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 당론을 1년 6개월 유예로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제시할 시 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양대 노동단체가 입법기관인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합의하지 않는 한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13일 열린 한국노총-한나라당 비공개 정책협의회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6월에 환노위에서 비정규직법 협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이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자문위원 회의를 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비정규법 개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연장 등의 법률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꺼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난항에 빠졌다. 야당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도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정부는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발표대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무급휴업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급속도로 소진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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