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노조법 개정 논란의 해명을 23일 요구했다.
일명 ‘추미애 노동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날치기논란과 처리시한 초과 원천무효 논쟁을 불러온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면제한도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폭 축소 처리된 한도를 기준으로 한 데다 환노위 권고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공익위원들이 생색만 내도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이대로 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오늘 밤을 새서라도 중재하겠다. 장관의 결단을 기대 하겠다\"고 중재안 마련 의사를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한국노총의 결단과 역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적 노사상생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준 장석춘 위원장과 지도부 결단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민주노총이 처한 정세와 임원 선거를 연결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8일 임원 선거 마감을 앞두고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성규 위원장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추미애-한나라당 연합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 임금만의 문제가 되지만 타임오프제는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축소와 개념 규정을 간섭하게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국노총-노동부-경총-한나라당이 합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환노위에서 민주노총과 야당이 포함된 다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계획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두고는 여야 의원 모두 강한 어조로 질책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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