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명절 설을 앞둔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8년만에 다시 수입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에서 선박 운송과 검역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경에는 캐나다산 쇠고기가 유통될 전망이다.
캐나다 토론토 도심은 완전히 텅비었고 3m 높이 6Km 길이의 강철장벽으로 차단됐다. 은행과 기업들은 안전을 기하기 위해 외부로 빠져나갔으며 문닫은 상점진열장은 나무판넬로 가려졌다.
신민주당의 레이튼 당수는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호수가 많은 캐나다 정부가 인공 호수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납세자를 괴롭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토는, 세계 5대 호수의 하나인 온테리오 호에 접해 있다.
그리스정부의 파산 위기 그리고 임금동결, 신규 채용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유럽연합과 IMF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에 이어 캐나다 정치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온타리오주 부채 문제와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국회 동의 절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캐나다가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개방한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교원노조가 주캐나다 한국대사에 “일제고사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를 쫓겨낸 한국 정부에 항의 표시를 한 것이다. 지난 6일 전교조에 보내 온 이메일 편지에서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주 교원노조(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BCTF)는 “우리는 표준화된 문항으로 치러지는 시험(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그런 시험이 교육과 아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24일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캐나다 광우병 발생은 고시와 무관하다\"며 이번 주 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야당은 캐나다산 광우병 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협상해야 하고 장관고시를 유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12차 협상이 26일 부터 29일 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발생국이란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도 2번 째 광우병 소가 확인 됐고, 2003년 이후 12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결정이 무색한, 여전히 광우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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