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방과 후 강사, 방송작가, 문화예술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정부 지원에서도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한목소리를 내자, 청와대도 여야와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추경, 재원조달, 긴급재정명령권 등 논의만 거듭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추후 고소득자에 대해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전염병은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우려가 있다. 코로나 사태는 원래 있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기저질환이 심각해 곧 병원에 오게 될 사람인데 코로나바이러스로 기저질환이 더 악화해 병원에 실려 온 셈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기저질환, 이번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때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급식소 폐쇄’, ‘의료 공백’, ‘복지시설 강제 퇴거’ 같은 홈리스의 인권 문제가 터져 나왔다. 늘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지만 반짝 뉴스거리로 떠올랐다 사라질 뿐이었다. 《워커스》가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홈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재의 복지체계를 살펴봤다.
매주 홈리스 인권지킴이 활동에 나서는 홈리스행동과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았다. 또 밥과 반찬 등 조리된 음식으로 배급하던 급식소들이 컵라면, 떡, 빵같이 간단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일이 잦아졌다. 배급 시간을 축소해 운영하는 곳도 더러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대한항공 자회사)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 52명을 정리해고했다.
직장갑질119 등은 13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자의 67.2%(1,052명)가 콜센터의 비좁은 업무공간 때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고, 30.5%(478명)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97.7%의 콜센터 상담사가 ‘닭장 근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부른다고 답한 셈이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휴업 조치가 3주 연장되면서,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 미화 등 1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임금 상태에 놓였다며 이날 집회를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면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방한대를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울산 1, 2차 하청 업체는 약 27개에 달하는데, 몇 업체만이 ‘방한대’를 지급하고 있었다. 방한대는 바이러스 입자 차단 성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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