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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종북주의, 패권주의\’에 당 넘겨줄 수 없다\”

[클리핑] \”\’종북주의, 패권주의\’에 당 넘겨줄 수 없다\”

지난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혁신안이 부결된 이후, 충북도당 대의원 13명이 충북도당의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용직 외 12명 대의원은 5일 2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해산 결의를 요구” 할 예정이다.

[클리핑] [사진] 비극 언제까지…

[클리핑] [사진] 비극 언제까지…

[클리핑] 위험한 거래, 관광특구

[클리핑] 위험한 거래, 관광특구

일다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www.pinks.or.kr)와 공동기획으로 ‘지금, 기지촌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 김일란님은 ‘연분홍치마’ 활동가이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평택 지역에서 한달 여간 취재를 해 왔다. -편집자 주> 수원에서 평택방향으로 1번 국도를 타고 지나다 보면, 오른편으론 송탄 관광특구를 알리는 갈색도로표시판이 보인다. ‘신장쇼핑몰’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구조물은 미국 제 7공군사령부, 일명 K-55의 정문 앞에 위치한 송탄 관광특구의 시작을 알려준다. 경기도 평택시의 신장쇼핑몰 거리는 명동, 이태원, 또는 홍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거리는 각종 패스트푸드점과 화장품가게, 유명 브랜드의 옷가게, 각종 외국 음식점 그리고 외국인 전용 클럽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세련된 소비의 거리에는 외식을 나온 가족들, 10대들, 가벼운 쇼핑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미군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에 따라 소비를 즐긴다. 송탄쇼핑몰은 한낮에도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요란하며, 상거래가 번창하는 거의 유일한 기지촌이다. 기지촌에서 쇼핑몰로 송탄이 지금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된 것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1997년부터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클리핑] 변화된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주목해야

[클리핑] 변화된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 주목해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논란들이 일고 있지만, 기지촌 성 산업과 관련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여러 이권이 개입돼있는 기지촌 성 산업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현재까지 변해왔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과연 기지촌 성 산업 종사자인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는 어떤 모습이며, 미군기지 이전과 평택지역의 변화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일다는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www.pinks.or.kr)와 공동기획으로 ‘지금, 기지촌은 어디로 가고 있나’ 기사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필자 조혜영님은 ‘연분홍치마’ 활동가이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평택 지역에서 한달 여간 취재를 해 왔다. -편집자 주> 동두천, 의정부 등지의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자 기지촌 주변은 들썩거렸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지역경제와 주민 보상, 환경문제,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 등 다양한 시각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는 기사와 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기지촌 여성’(기사에선 기지촌에서 성매매 되는 여성을 지칭한다)들과 기지촌의 성 산업 변화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미군기지가 떠나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울상 짓는

[클리핑]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클리핑] 여성들의 직접행동으로 빈곤의 여성화에 맞서자

8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 간병인 지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주체로 ‘저임금 여성노동자 행진’이 있었다. 이날 행진은 서울 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 앞 집회와 선전전, 고대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진은 최근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이 단위 사업장의 사안을 넘어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행동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저임금, 여성빈곤의 문제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여성차별과 구조의 문제임을 발언했던 이 행진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라 할 만큼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시킨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그 결과도 여성들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클리핑] 이명박 개발사업은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클리핑] 이명박 개발사업은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 생산수단의 독점적 소유에 기초하여 생산현장에서 노동을 통제하던 자본은 오늘날 경제부문을 넘어서 지역과 공간 등 모든 사회 영역들에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도시개발분야에 신자유주의 이념이 적용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아래 곳곳에 외국인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인천의 영종도와 서울 상암동의 경제특구,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금융허브 벨트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과거 대표적인 건설 자본가였던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비롯한 강북지역 뉴타운 건설을 주도하며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와 경쟁을 통한 방식과 관료적이고 개발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세입자를 비롯한 철거민과 원 거주민, 영세상인과 노점상 같은 이해당사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인간을 배제한 시장중심과 자본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물 안에 갇힌 노점상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연말 대대적인 행정대집행과 단속으로 청계천 변의 노점상을 쫒아내고 그중 일부에게 동대문운동장 안에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서울시에서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푼 듯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난 6월초 노점상들이 귀가한 시간을 틈타 동대문운동장을 가로질러 ‘바리케이트’를

[클리핑]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클리핑]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각종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웃’, ‘희망’, ‘나눔’을 이야기한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도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외친다.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가난에 침식당하는 이 때, 언론이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언론들이 권장하는 ‘빈곤 탈출’의 해법, 그 ‘나눔’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거다. 캠페인의 재원부터 이야기하자. 오마이뉴스의 ‘청소년가장의 희망일기’, 조선일보의 ‘희망 공부방’은 모두 <삼성>이 지원한다. 중앙일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실을 모르는 소리다. 경영권과 더불어 970억 원이라는 재산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상속하는 범죄기업 <삼성>은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감세 혜택을 받고 이미지 표백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건 자본의 첨탑을 더 높이 쌓으며, 가난한 사람을 주변인으로 만드는 ‘빈곤 영속화’ 프로젝트다. 더 큰 문제는 언론들이 보통 사람들의 ‘나눔’을 권유하는 사이, 국가가 응당 져야 할 책임이 우리의 시야로부터

[클리핑]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클리핑]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 주장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를 비롯하여 최근 5월 31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직2부장 박유호 씨 등 21명이 보안수사대에 연행되거나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았다. 이중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씨 등 8명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안수사대의 해체’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안수사대가 자신들의 밥줄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으로 학생, 민주인사의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클리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편집자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평화적 신념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한 오태양 씨의 말. 지난달 21일 법원이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점차 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에 혼선이 가중되면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병역법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촉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에서 드러나는 ‘양심의 자유’ 의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와 부딪친다고 지적한다.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건 외부로 드러날 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클리핑]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클리핑]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인권선언주간 선포 … 국가인권위 집단 진정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이하 공동선언 기획단)은 3일부터 5일까지 가난한 이들의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동선언 기획단은 ‘빈곤이 인권침해이고, 우리사회 800만에 육박하는 빈곤층은 결국 불안정한 노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혜의 대상이던 불안정노동자와 빈민들이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나서 국가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김태현(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씨는 한달 최저생계비 31만원으로는 실제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히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떡고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급권자들은 진정서에서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개선으로 “최저생계비 책정에 가구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필수항목 증가와 항목별 급여 인상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정소득 부과지침을 철회하고 가구의 실제 소득을 근거로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인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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