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 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 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지 주목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요약 소개한다.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 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규탄하는 집회가 24일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사회진보연대 등 8개 사회단체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24일 국회 앞에선 성탄 캐롤 대신 노동자들의 투쟁가와 분노에 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사항이자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사항인 교원노조 법제화, 실업자 노조가입, 구 속·수배문제 해결 등 민주노총 5대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규탄의 목소리였다.
양심수 자녀들의 성탄절 소원 "산타 할아버지,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아빠에요." 태어난 지 3일만에 아빠를 빼앗기고 7년째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 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 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장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 옥에서 지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7년 국내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0개 산별 연맹위원장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오전 11시경 인천 중부경찰서는 보안관찰대상자 정민주 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또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연행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부산 동의대생 3명이 '한총련을 사랑하는 모임'이란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충남대 학생 2명도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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