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휴학 및 제적생이 급증하고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등 불황의 여파가 사회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득감소로 올해 유치원생 수가 70년 이후 18년만에 줄었다.
국회 운영위가 지난 24일 입법체계의 모순이나 국가기관 사이의 중복기능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한바탕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5일 포항종합제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4억2천여만원의 기밀비를 자신과 부인 등의 이름으로 4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 채권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 전 회장을 기밀비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지금의 북한 식량난은 간과해서는 안될 민족의 비극”이라며 “비료 농기계 등 농업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부심 한대현 재판관)는 25일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7조에 대해 서울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우선 대통령 수준에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정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명의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표·발간하고, 합참에서는 ‘국가 군사 전략’을 내놓는다."
미국과 북한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두나라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강경파 군부가 득세해 핵개발 계획을 부활시킬수도 있다고 리형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가 22일 경고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 테네시주 녹스빌 부근의 한 민간 핵발전소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트리튬을 생산하도록 테네시계곡 당국(TVA)에 10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발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민간 핵발전소가 무기용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첫번째 사례로 핵사용을 군용과 민간 목적으로 철저히 구분해온 오랜 전통을 무너뜨린 것이다.
독일의 중도좌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핵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연정 출범 2개월만에 심각한 마찰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을 계기로 미·영 주축의 국제외교 주도권 행사에 대한 주요국들의 반발과 도전이 구체화하고 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통계청 98년 한국사회지표](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