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고 황영환 씨(당시 39세)는 못해 노역형 3월을 받고 교도소에 입소한 지 5일만에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교도소 내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이 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했으나 시신 여기저기에는 구타를 의심케 하는 멍 자국들이 남아있었지만 교도소 측은 구타의혹을 전면 배제했다.

사회

이진숙

2001.11.14 16:39

[클리핑]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서울 자치단체들이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을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정년 57세'라는 행자부 표준안이 있음에도 각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정년을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자치단체 중 용산, 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고용직 공무원들을 6급이하 공무원들(57세)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이진숙

2001.11.14 9:38

[클리핑] 단병호 위원장 첫 공판 열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단 위원장은 특스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이 협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1월 26일로 잡혀있다.

사회

이진숙

2001.11.13 7:21

[클리핑] 윤치고씨 재판 새 국면,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92년 윤치고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단구타 당하고 감호소에서 낸 재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는 재정신청 취하서가 이날 열린 윤치고씨 재판에서"위조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사회

이진숙

2001.11.13 7:16

[클리핑] ‘집시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지난 9일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옥외집회 개념 수정, 경찰의 개입 집회방해 방지, 주거지역 등 집회 제한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사회

이진숙

2001.11.12 8:24

[클리핑]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 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가 진행한 10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를 초청했으나 주일 영사관이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해 이 중 1명만이 입국하게 된것에 따른 것이다.

사회

이진숙

2001.11.12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