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요구안에는 금융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동조합의 시공간적 특수성 반영 △상급단체 파견도 대상범위 포함 △정부의 국책·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시 폐지 등을 담았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통과를 전후해 산별교섭 무력화 가능성 때문에 산별노조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기회에 더욱 산별노조를 강화해 산별교섭력을 높여 돌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민주노총이 처한 정세와 임원 선거를 연결해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8일 임원 선거 마감을 앞두고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성규 위원장의 속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신 받아낸 유급근로시간면제제(타임오프제)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보다도 오히려 더 노조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타임오프제가 불러올 노동조합의 미래는 노조를 이익집단으로 만들어 민주노조를 말살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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