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폐기’ 대상 타임오프 한도 조정했지만 초라해

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14 14:35

민주노총, 속도 내는 근심위 ‘중단’ 요구 퇴장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07 12:20

타임오프 도입 3년, 노조활동 위축 현실화

타임오프 도입 3년 만에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됐지만 상급단체에 내는 의무금은 더 늘어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타임오프 도입 뒤 노조의 사무실 유지운영비와 기금 적립금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단체에 내는 의무금은 지출이 늘었다.

노동

이정호 기자

2013.05.23 10:55

타임오프 시행 3년…노조활동은 위축, 정부 개입은 증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3년 동안, 유급 풀타임 전임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 도입 이전 평균 3.8명이었던 풀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대신 도입 이전 1.0명이었던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제도 시행 후 1.3명으로 30%가 증가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5.06 14:58

타임오프, 창구단일화…대선 후보 빅3 선택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방안 협의’와 ‘노사정 논의를 통한 문제 개선’을, 문 후보는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1.18 18: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11.0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