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무죄’다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무죄’다

누군가는 ‘그래도 서부지법에 들어간 건 맞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맞다. 그래서 필자 또한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다. 하지만 이때도 정윤석 감독은 무죄여야 한다. 서부지법 내부를 취재한 JTBC 기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둘의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한 명은 언론사 소속의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는 것뿐이다. 법원이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민주주의 너머를 꿈꾸며

1987년 이후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확신이 있다. 군부의 폭력 통치가 종식되고 권력분립이 이뤄졌다. 정보기관의 고문도 사라졌고 거리에서 최루탄도 사라졌다.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 비상조치, 계엄령도 옛것이 되었다는 것을 윤석열 파면이 보여줬다.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보여주듯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춘 듯하다.

“파면, 끝이 아닌 시작”…”윤석열들 단죄하고 가자! 평등으로”

“파면, 끝이 아닌 시작”…”윤석열들 단죄하고 가자! 평등으로”

만장일치 파면이다. 민중이 승리했다. 12·3 비상계엄 후 123일 만에, 광장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렸다". 노동자∙시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해온 "윤석열들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고 마음을 모았다.

윤 선고 16시간 전…안국역, 불타오르네

윤 선고 16시간 전…안국역, 불타오르네

어둡고 시린 겨울은 끝이 날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광장의 불빛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안국역 사거리를 지나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까지 전 차로를 가득 매운 시민들은 “주권자의 명령”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대0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함께 외쳤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진영도 세를 모으고 있다.

극우주의와 단절할 힘? 평등으로~파면까지!

극우주의와 단절할 힘? 평등으로~파면까지!

탄핵 심리 100일을 넘도록 파면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의 불안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있지 않다.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극우세력의 궤변과 억지가 더욱 확산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방어권’을 주장하며 인권을 권력자에 제물로 바친 국가인권위원장과 같은 자가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극우주의자와 공존하기 혹은 단호히 대처하기

극우주의자와 공존하기 혹은 단호히 대처하기

소수의 극렬 극우와 입장을 또렷하게 정하지 않은 채 잠시 극우세력의 주장에 흔들리는 다수(보수)는 구분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신뢰를 쌓은 상대와 얼마나 관계맺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잘못된 방향에 흔들린 사람들과도 폭넓게 관계맺고 소통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극우주의자들의 혐오와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성소수자나 이주민들에게 그것은 이미 현실이었다.

기약없는 선고일, 쌓이는 울화…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약없는 선고일, 쌓이는 울화…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싸움, 언제 끝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광장이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쳐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평론가들은 “21일도 아니면 끝”이라고 떠들었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한 번도 스스로의 마지노선을 정한 적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어떤 결과든 두렵지 않다’는 각오로 단단해지고, 또 넓어지는 것만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다.

안티 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는 탄핵! …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안티 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는 탄핵! … 페미니즘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오늘 3.8 세계여성의날은 이를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40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하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성평등은 성큼 진보하기도 했고, 조금 퇴보하기도 했다.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하니 ‘성평등’은 ‘나중에’라고 했던 때도 있고, '성평등'이라고 해야 표심을 얻을 수 있다며 ‘성평등’이 ‘선언’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도 우리는 조금씩 성평등을 향해 전진해 왔다.

윤석열 방어에 앞장 선 인권위… 극우 횡포에 맞서 광장의 힘을 조직하자

윤석열 방어에 앞장 선 인권위… 극우 횡포에 맞서 광장의 힘을 조직하자

어떻게 극우 세력이 이토록 쉽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기관을 장악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단순한 일탈적 존재가 아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반공 이데올로기, 강압적 국가주의, 소수자 혐오를 기반으로 한 정치적 동원이 그들의 토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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