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은 독재자다

윤석열은 세간에서 말하는 대로 단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알코올중독으로 합리적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에 그치는 지도자가 아니다. 윤석열은 독재적 수단에 쉽게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할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활용해 총선에 불복할 수 있다는 구상이 가능한 것이며, 절차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행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를 우리는 독재자라 불러왔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14 10:26

퇴진 거부 담화에 “윤석열 직접 체포한다”

이 담화에 민주노총은 “즉각적인 윤석열 체포 구속 투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집회를 진행한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과 한남동으로 행진한다. 12일 저녁, 여의도에서 열릴 촛불집회 참가 여부도 체포 투쟁 진행과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간부 2천 명의 즉각적인 파업을 선언하고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끝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꽃맘 기자

2024.12.12 14:26

윤석열 계엄 실패가 마크롱 비상대권 막았나?

프랑스 헌법 제16조는 공화국 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국가 기관의 기능이 중단되는 등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연설 이후, 이러한 가능성은 명확히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의회 해산 이후 이 옵션이 정기적으로 거론되었으며, 이는 일정한 우려를 동반했다. 왜 이러한 우려가 발생했을까?

샬롯 지라르(Charlotte Girard)

2024.12.09 14:24

경제 살리려면 탄핵, 그 이상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할 문제는 군통수권과 공무원임명권보다도 재벌과 금융자본만을 살리는 경제 정책들과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조차 경제부처의 이런 정책 추진과 촉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했다. 반도체 특별법도 장시간노동 규제 완화를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추진해 왔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4.12.09 11:55

한국의 3시간 쿠데타

화요일 밤 늦게,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내외적으로 한국 정치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의 민주 진영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를 비판해 왔다. 이 표현은 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진보 및 개혁 성향의 정치인, 언론, 노동조합을 견제하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 사용된 반공주의적 수사를 부활시킨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제이미 두세트(Jamie Doucette), 이진수(Jinsoo Lee)

2024.12.04 9:53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야당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지 않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04 8:46

황 특검 연장 거부…퇴진행동 “공범 자처, 황교안도 탄핵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황 대행이 거부한 건 위법행위라며, 황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7.02.27 12:53

퇴진행동 “송구영신을 송박영신으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오는 31일 제10차 범국민행동을 ‘송박영신’이란 제목으로 진행한다. ‘송박영신(送朴迎新)’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슬로건으로 ‘송구영신(送舊迎新·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을 패러디한 것이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6.12.29 18:15

촛불의 한가운데 시작된 대선 레이스, 당신의 선택은

어찌 됐든 대선이라는 블랙홀을 피해가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광장을 정리하려는 정치권, 그리고 자신을 어필하려는 정치인들. 촛불의 한가운데 대선 레이스를 맞이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사회

강후

2016.12.27 16:25

박근혜 퇴진과 함께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건설하자

광장의 촛불은 하나가 아니지만 박근혜 퇴진은 소시민들이 절망과 좌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양한 주장이 의제로 등장하는 것은 광장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촛불민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이다. 그것은 구체제의 본질을 조속히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사회

배성인(한신대)

2016.12.2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