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이주노동자가 테러리스트?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는 대테러 예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한활동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터 반한활동 외국인의 범위 및 처벌근거, 처벌정도 등을 규정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을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주도· 적극 참가하는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 집회와 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를 인종주의로 해결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7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무부 대책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입과 손, 발을 다 묶어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단체들은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정부가 ‘반한활동’으로 낙인찍어 테러리스트와 연계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