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의 질긴 생명력,공안당국 ‘밥그릇 챙기기’에 있다(?)

[취재수첩] 국보법 제정 55주년 즈음, 다섯 가지 현장

사회

박종모

2003.12.05 0:30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

"국회 다시 열리면 다른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테러방지법과 집시법부터 개악시킬 것 뻔해"

사회

김용욱

2003.12.04 22:36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과 집시법 개악 시도는 “민중의 피와 목숨을 바친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이 날치기 식으로 법안통과가 기도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참가자들은 “테러방지법=인권포기법”과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등의 팻말을 들고 두 법안에 대한 ‘절대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발언에 나선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강조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8 0:00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 정보수집활동을 해야지 행정권의 집행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 하에 둔다는 것은 인권침해나 권력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정원 소속 하의 대테러센터의 장이 특수부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국정원이 다른 기관들에 대해 기획·조정하는 대테러센터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지난 2001년 12월 통합방위법이 제정돼 통합방위본부가 구성·운영됨으로써 모든 국가방위요소가 총동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법사위에서 따로 테러방지법을 놓고 논란을 벌일 필요가 있느냐”며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높아진 테러 준동의 표적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고 테러가능성이 높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0 5:56

$인권활동가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회 기습시위$

인권활동가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회 기습시위

1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심의에 앞서, 인권활동가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민가협 등 소속 인권활동가 9명은 \”밖으로는 파병추진 안으로는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본청 앞에서 5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사회

또라이

2003.11.19 17:07

국민도 못 챙기면서 이라크 재건한다(?)

인권활동가들, 한국사회 '謹弔 인권' 선언‥청와대에 국화 전달

사회

박종모

2003.11.19 4:06

인권활동가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회 기습시위

국회 정보위 수정안 심의 앞서 시위 인권활동가들, 국정원과 법안제출 3당 규탄

사회

참세상뉴스

2003.11.14 10:53

[인권하루소식] 급물살 탄 테러방지법, 의사봉 돌진 막아라

테러방지법반대공동행동 여의도 돌며 항의…각당 당론조차 없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4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5

[클리핑]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핵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