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임신중지 약은 온다, 약값과 병원 문턱이 남았다

임신중지 약은 온다, 약값과 병원 문턱이 남았다

정부가 7년 만에 내놓은 임신중지 약 도입 방안은 임신 9주 이내, 2년 동안 병원 안에서만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약값은 정해지지 않았다. 넉 달 만에 최고로 오른 기름값과 미국 국채 5%, 서울 버스 파업 철회와 통상임금의 유보, 윤석열 위증 항소심 무죄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짧은안) 7년 만에 오는 임신중지 약에 붙은 조건, 기름값 108달러와 국채 5%의 값을 치르는 사람들, 그리고 추석 앞 장기투쟁의 하루를 민중의 관점으로 전한다.

법원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 확정 지급하면 통상임금”

법원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 확정 지급하면 통상임금”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기존 판결과 비교해, 재직자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범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한 셈이다.

법원 \”미지급 통상임금, 기업경영 부담되면 안 줘도 된다\”

법원 \”미지급 통상임금, 기업경영 부담되면 안 줘도 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경영 위기 등 단서를 단 것이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노총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입법청원…“국회가 나서야”

민주노총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입법청원…“국회가 나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청원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국회조차 통상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통상임금 왜곡, 정부와 재계의 합작품…노동계 파업 예고

통상임금 왜곡, 정부와 재계의 합작품…노동계 파업 예고

노동계에서는 정부와 재계의 임금체계 개악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미 단위사업장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나 투쟁 계획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7~8월을 기점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와 노동조건 및 임금의 후퇴 없는 근무형태 변경, 성과연동 임금체계 저지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통상임금 왜곡 빈번…성과상여금 확대, 교대제 개편 등 꼼수

현장에서 통상임금 왜곡 빈번…성과상여금 확대, 교대제 개편 등 꼼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정기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분할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교대제 개편을 통해 총액인건비를 유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계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에 대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임금’논란, 노동계 하투 본격화…금속노조 7~8월 파업

‘통상임금’논란, 노동계 하투 본격화…금속노조 7~8월 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이 통상임금 확대 등을 내걸고 7~8월 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노사가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고,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의 중앙교섭도 결렬된 상태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통상임금 정상화 등을 내건 7월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GM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신의칙’에 모든 소송 막혔다

한국GM 노동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신의칙’에 모든 소송 막혔다

대법원이 한국GM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사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면, 이후 노동자들의 추가 임금 소송은 ‘신의칙’에 위배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고스란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사용자 상대로 ‘통상임금 축소 꼼수’ 교육

노동부, 사용자 상대로 ‘통상임금 축소 꼼수’ 교육

왜곡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노동부가, 기업 CEO 및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사지도지침의 핵심 매뉴얼을 교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에 사용될 교재에는 단기적으로 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비롯해 ‘판례 및 지침상의 예외 활용’이 사용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마련’…임금체계 개악 막자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응지침 마련’…임금체계 개악 막자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는 27일,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공식 채택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응 △단체교섭 추진 방향 △교섭결렬에 대비한 통상임금 소송 대응 등의 방향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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