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 대법원 공개변론 노-사 법리 싸움 치열

사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소정근로에 따라 1개월 내 지급되는(1임금 산정기간 내 지급)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으로 규정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측은 통상임금이 연장, 휴일근로 등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기능이어야 하며, 현재의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05 19:51

‘통상임금’ 논란, 대법원 공개변론 후에 어떻게 될까?

최종 선고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개별적인 소송에 의지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불일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05 12:43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D-1, 양대노총 “역사적 판결 기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가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각각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04 16:07

대법원은 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택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5일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측의 변론을 듣고 연말경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인 통상임금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입장이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9.04 10:45

‘통상임금’ 논란 가열…“미국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 잣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 고려대 법학박사는 “결론적으로 GM사 회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미국의 법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투자를 빌미로 한국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GM사는 자국 내에서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미지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 GM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9.03 11:51

만도, 기이한 통상임금 노사합의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는 “소송참여 조합원과 금속노조 조합원에게는 특별격려금 명목의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도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있다.”면서 “회사는 8월 30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면, 9월 6일 2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합의 문구를 보면 법원 판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

노동

백일자 기자

2013.08.26 12:55

통상임금 판결과 저임금 불안정노동자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매우 커지게 된다.

노동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3.08.07 11:24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공방 가열

갑을오토텍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회사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 통상임금 법리를 심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드는 반면, 노조는 회사가 소송의 쟁점 및 본질과 상관없는 주장을 펴며 대법원의 판결을 늦추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7.09 11:03

민주노총, 지도부 장기 공백 메우나

민주노총이 7월 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7기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1월 직선제 실시를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8개월 동안 위원장-사무총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무산된 지도부 선거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6.21 14:32

“통상임금, 20년 동안 사회적합의 안하고 뭐했나”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선 노사정합의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법 판결 취지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두고는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질 낮은 저임금 일자리 양산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3.06.19 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