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사이버악법 3종 세트, 실효성 없고 권력 비판 통제만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등에 네티즌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해 진다. 보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고라 게시물에 쓴 네티즌의 글에 대해 모욕을 느낀다 해도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를 당한 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처를 호소해야 할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독\” 발언 발맞춰 인터넷실명제 강화 움직임

\”인터넷이 독\” 발언 발맞춰 인터넷실명제 강화 움직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OECD IT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자, 주성영, 정병국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익명으로 말할 권리

익명으로 말할 권리

글을 올리려고 클릭하는 순간, 경고창이 뜬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가 나서 실명 사용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논평] 정치권은 특검, 시민사회는 통제 나서야

[논평] 정치권은 특검, 시민사회는 통제 나서야

한 내부고발자가 가져다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보다 삼성권력 해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 입증과 구속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삼성권력의 커넥션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인권하루소식]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인권하루소식]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인터-뉴스] [38호/초점] 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국제연대의 출발점에서

[인터-뉴스] [38호/초점] 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국제연대의 출발점에서

금융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는 시민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세 연합'(ATTAC - Association for a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in Assistance to the Citizens)에서 주최한 것이었다. ATTAC은 98년 6월 건설되었는데, 핵심적으로 금융 지배적 축적체계에 의해 상실된 민주주의적 공간을 되찾기 위해 금융시장의 독재 및 국제 금융의 통제를 위한 공동의 캠페인 및 긴급한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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