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쿠팡이라고 예외는 없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은 단순히 그 상대방이 쿠팡이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순수'라는 비법률적인 개념이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된다면 사실 우선의 원칙을 택하는 노동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4.11.29 14:32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가 출국한 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주노동자를 구별하고 배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노동자라면 누구라도 보장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함께 해야 한다.

민선

2014.05.01 8:50

대형 건설사들, 건설노동자 퇴직금까지 빼먹나?

대형 건설사들이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연맹) 위원장과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대기업의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신고와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규탄했다.

노동

천용길 수습기자

2011.10.19 18:02

부산시, 교통공사 퇴직금을 지하철 적자막기에 돌려

부산시가 지하철 운영적자 예산액 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을 평성하면서 그 재원의 대부분을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의 퇴직급여로 충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

정연우 기자

2006.07.04 15:37

[클리핑] 퇴직금 잡아먹는 ‘종퇴보험’

퇴직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종퇴보험) 제도가 오히려 퇴직금을 ‘잡아먹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종퇴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종퇴보험금을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강순철

1999.04.02 18:06

[클리핑] ‘반납상여금’ 퇴직금 정산 “절반인정” 강제조정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회사에 반납한 상여금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IMF사태와 함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임금반납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채 ‘절반씩 양보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반납후 퇴직시에도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토록 한 노동부의 지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

강순철

1998.11.2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