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27)

이스탄불 시장의 체포 뒤 튀르키예 부정부패 문제the conversation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나일론 인보이스'라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체포되며 정치적 탄압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내 이 관행은 비공식 경제 속에서 일상처럼 자리 잡았지만, 법 적용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의 자의적 집행이며, 이는 튀르키예의 민주주의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3.27 17:11

‘특성 없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아메리칸 사이코

과연 아렌트는 슈페어를 아이히만보다도 더 본질적인 나치적 평범성의 사례로 보았을까? 혹은, 슈페어는 아이히만과는 달리 자신의 행동을 더 큰 사회적, 기술적 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훨씬 더 불편한 존재였던 것일까? 그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화하고 교수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산업적·기술적 근대성의 신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불편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사고 지도자(thought leader)”였던 것은 아닐까?

애덤 투즈(Adam Tooze)

2025.03.27 9:40

트럼프, 4월 2일을 ‘세금의 날’로 선언

도널드 트럼프는 4월 2일에 대규모 세금 인상(관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귀여운(cute)” 세금 패키지가 정확히 무엇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 중국산 수입품에 20퍼센트 세금,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EU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깜짝 세금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연간 2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3.26 9:13

마러라고의 스톡홀름 증후군

마러라고 협정의 목표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즉 무역수지 적자와 정부 지출 적자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달러의 가치와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조건을 복잡하게 조정하려 한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현재 조건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중단시키면, 미국의 부채는 보다 감당 가능해지고, 수출 경쟁력은 높아지며, 수입 의존도는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탈산업화와 과도한 재정 적자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5.03.25 12:00

복지에서 전쟁으로: 군사적 케인스주의

유럽에서는 전쟁 선동이 극에 달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유럽 수도들을 잠재적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군사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길 원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을 ‘서반구’와 태평양 지역에 집중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봉쇄’하고 약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3.25 10:29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24)

중동 물류 전쟁, IMECnaked capitalism 인도-중동-유럽 회랑(IMEC)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지정학적 프로젝트로, 유라시아 물류를 통제하고 중국·이란·러시아를 배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회랑은 이스라엘의 군사·기술 우위를 활용한 지역 지배 전략과도 결합되며, 가자지구 재건마저 기술 식민지화의 연장선에 있다. IMEC는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지정학적 의도가 중심이며, 미국은 이를 통해 유라시아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비군사적 패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3.24 13:11

카리브해 국가들, 미국의 ‘쿠바 의료 사절단’ 제재 강력 비판

미국 정부는 쿠바가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쿠바 의료진을 노예와 비교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만약 이번 제재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는 수년간 미국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전국적인 정전 사태까지 겪고 있는 쿠바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쿠바 의료 사절단에 의존하는 세계 최빈국 수십 개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특히 이들 국가 중 다수가 현재 다가오는 채무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닉 코비슬리(Nick Corbishley)

2025.03.21 9:14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3.20)

헝가리 반정부 시위 확산, 노동법 개정안과 사법 개악에 전국적 저항cnn 헝가리에서 '노예법'으로 불리는 노동법 개정안과 정부 통제 하에 놓이는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극우에서 좌파까지 모든 야당이 단결해 오르반 정권에 맞서고 있다. 시위대는 공영방송을 점거해 정부 비판 요구사항을 방송하려 했으나 강제로 저지당했고,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며 최루탄이 사용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

참세상

2025.03.20 12:35

트럼프 재집권과 미·중 패권전쟁 전망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첨단분야에 대한 미국의 기술 독점과 대중국 공급망 제한·봉쇄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미·중 관계를 전망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칼럼

최필수(세종대)

2025.03.20 9:39

트럼프의 교육 전쟁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주입한다. 그런 사회가 배출하는 학생들은 역사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강요된 역사적 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비판가나 혁명가가 아니라, 체제에 순응하는 하인과 변호인이 된다.

칼럼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2025.03.19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