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트럼프의 관세와 미국의 강압 정치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미국 의회 양원의 입법 승인을 받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반구 선진국들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와 거래해 온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이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다음은 자본통제인가, 트럼프 경제전쟁의 새 전선

관세 다음은 자본통제인가, 트럼프 경제전쟁의 새 전선

결국 미국은 부채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융억압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런 접근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병행해서 금융억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차입으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명목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면 미국의 실질 부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은 왜 가입하지 않았나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여드레, 국회가 지뢰의 국적을 다투는 사이 지뢰 100만 개의 땅이 왜 대인지뢰금지협약 밖에 있는지를 묻는다. 이란의 7일 해협 재개방 구상과 트럼프의 ‘회담과 타격’, 전장연의 50일 포체투지, 메가특구 기간제 4년 여론조사, 세종호텔 희망뚜벅이 출발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달러의 무기화: 달러는 어떻게 미국의 압박 수단이 되었나

달러의 무기화: 달러는 어떻게 미국의 압박 수단이 되었나

기대는 다시 상품으로 환산한 달러 가치 역시 단기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런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원하는 만큼 지출할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언제든 달러와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확대된 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너졌고, 결국 브레턴우즈 체제도 붕괴했다.

핵전쟁을 더 쉽게 만드는 트럼프의 비밀 계획

핵전쟁을 더 쉽게 만드는 트럼프의 비밀 계획

미국외교협회의 연구원 에린 덤배처는 “미국은 이미 핵공격을 받았을 때 적에게 엄청난 파괴를 가할 만큼 방대하고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핵 억제의 목적은 적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무기에 하나하나 대응할 수단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오사마 빈 트럼프

오사마 빈 트럼프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만에 자리 잡은 미군 기지들은 파손됐거나 파괴됐다. 나는 미국이 이 기지들을 다시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동맹국들조차 미국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저속함과 경악스러운 무지, 잔혹성은 미국 사회의 퇴폐와 부도덕을 그대로 체현하며, 이제 그것이 미국 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 됐다.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이론적 눈속임: OECD 수출주도론의 허점

중심부 국가들은 동아시아의 성공을 제3세계 전체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입대체 산업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 국가들이 수입대체를 핵심으로 삼은 ‘내향적’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며, 가격기구에 크게 개입하지 않고 국경을 넘는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호르무즈 파병 검토, 비극의 역사 반복되나

청와대가 ‘군사적 기여’라는 이름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계속 검토한다고 밝힌 날,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은 이미 파견 명단에 올라 있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하루 만에 네 개의 성명으로 답했다. 방송의 날 기념식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다 수갑을 찬 열두 명, 노동쟁의 지침에 맞선 민주노총의 농성 예고, 광화문에 모인 금융노조 3만 명, 뉴욕 소득 열 중 여섯을 가져간 상위 10%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베네수엘라 석유와 트럼프의 ‘20조 달러’ 허상

도널드 트럼프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지만, 자신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한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자랑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20조 달러였지만, 다음번에 트럼프가 이를 자랑할 때는 30조 달러나 40조 달러로 늘어나 있을지도 모른다.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미국-이란 전쟁 6개월, 전쟁범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자신들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국제법이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에게 제재까지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태도를 통해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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