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살아있다면 싸우자”

국회 앞에는 새로운 천막이 들어섰다. 그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공간이다.

2005.11.11 8:54

사측의 부당해고, 손해배상, 휴업신고, 가압류 등에 맞서 208일 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행운분회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천호대교에 매달린 채 농성을 벌였다. 27일 오전 6시경 안정도 행운분회 조합원, 김덕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등 2명은 천호대교 남단 난간에 밧줄을 묶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행운레미콘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하라’, ‘행운레미콘은 부당해고 철회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걸고 약 2시간 가량 농성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노동

참세상

2005.07.27 13:12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지부장 변재수)을 설립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8월 5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무려 55일간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9월 30일 동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현재 100대가 운행중이다. 이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정도여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과 1년 단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운전기사들은 ‘운전봉사원’으로 불리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기본급 95만원에 보통 월 20∼30만원의 성과급을 번다. 또 가스비, 수리비 등도 자비로 부담해 왔다. 지금은 운전기사들의 요구로 가스비를 공단 측이 부담하고 있지만, 차량 보수·유지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변재수 지부장은 “적은 급여에 자비 부담이 많아 지금까지 그만둔 운전기사가 2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3일에는 운전기사 신동권 씨가 장애인 탑승객을 들어 옮기다 허리를 다쳤지만 공단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자비로 모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7 1:37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반기 총력 투쟁 결의대회 열어

노동

박종모

2003.09.22 0:06

[인권하루소식]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화물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약 4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력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 이 같은 진상은 3일 밤과 4일 오전 풀려난 조합원들의 진술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권모 씨는 지난 2일 새벽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양팔을 뒤로 꺾인 상태에서 군홧발에 복부를 수 차례 가격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튿날 군포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경기중부지회 조합원 김모 씨도 연행 중 발생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이 골절되어 현재 군포 원광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다. 전북지부의 김모 조합원은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 마당에서 동료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사복경찰과 순찰차 9대에 둘러싸여 24시간 이상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차량에 화물연대의 로고를 붙이고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화물연대는 김 씨와 같은 이유로 연행된 다른 조합원들이 수십 명에 이르며, 3일과 4일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5 2:42

[인권하루소식]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름비가 서울 시내를 적신 18일 오후 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래 ‘철의 노동자’의 가사만큼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는 듯, 노래를 부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정종태) 주최로 열린 이날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결의대회’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전국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등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60여명이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좋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입법투쟁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올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렸는데,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가 비가 되어 내리는 듯하다”며 말문을 연 뒤, 현 정부의 태도를 강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9 0:00

[인권하루소식]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최종 편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미례 감독은 첫 작품 <해뜨고 해질 때까지>에서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 바 있다. 이농해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산 김 감독 아버지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IMF 당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던 김 감독은 당시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영화의 방향도 극영화에서 기록영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1차 편집본 시사회를 마친 후 김 감독은 다시 힘겨운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작품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노동자성’을 드러내고,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루 담아내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

[인권하루소식]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노동절에 울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노동

클리핑기사

2003.05.02 11:11

13일 건설노동자, 민주당 대구시지부 점거농성 들어가

임금체불 청산, 레미콘노조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권 등 요구해 건설현장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임금체불, 산재 등 문제 만연 달성레미콘, 노조 불인정, 조합원 14명 전원 계약해지

노동

김미라

2003.01.14 12:16

[울산노동자신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이면서도 아직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으로 저당 잡힌 특수고용 노동자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날마다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러나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허울 좋은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둔갑한다. 이로써 결코 자영업자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 하며,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막막할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연·월차 휴가도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99년 12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로써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힘겨운 노동자로서 권리 찾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

클리핑기사

2002.10.18 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