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클리핑]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파병 예상지 모술에 대한 직접 조사는 45분에 불과했으며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여 한계가 많았다”고 털어놔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단은 처음부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간 것”이라며 △정보조작에 대한 국방장관의 공개사과 △허위보고 당사자인 강대영 조사단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