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 10명 중 8명은 채권추심기관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회사에 받고 싶으면 집에 있는 것 다 가져가고, 내게 있는 재산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단 내 인권만은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이제는 카드회사 직원들이 집까지 쳐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문자만 와요. 악질채무자라고...”

미국 내에서는 이 법안이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 등 금융업계의 로비에 의해 개정됐다'는 비난 여론이 공공연할 정도다. 새 파산보호법은 절차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파산 신청으로 인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

추석명절을 이틀 앞두고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금융파산자원연대가 주관하는 '파산학교'가 열렸다. 기막힌 사연을 안고 명절 앞에 파산교육을 받으러 온 저마다였지만 교육 이후 돌아서는 발걸음은 조금은 가벼워 진 듯 싶었다.

개인파산 신청이 올 최고를 기록하며 기록을 갱신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개인채무자회생제도도 월별 최고치를 기록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8년 시한으로 운영될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 지 6개월만에 참가자 절반이 연체 상태이고, 이중 3개월 이상 연체한 프로그램 상실자가 15%로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

이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경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회로부터의 배제. 빚으로부터는 헤어 날 수 있으나 희망이 없다.

서울지법이 6개월 소요되는 것에 비해 부산지법의 경우 파산결정에 이어 면책 결정까지 받는데 만도 1년 이상이 걸린다. 불법채권추심, 가압류 등 파산결정 기간이 길어질 수록 금융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다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에 파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비도덕적인 행위도 없을 것이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떼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가장 절실한 사람은 금융피해자, 당사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