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홈리스,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코파이

2012.12.05 15:33

[인권오름] [정치밖 정치짓] 선거 시기에 국민의 입을 막는 선거실명제

선거기간이 되자 댓글서비스, 게시판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선거실명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민경

2012.12.05 15:19

[인권오름]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해군기지건설 반대에 대한 표현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

명숙

2012.10.10 16:37

선거실명제 폐지 요구 본격화…선관위 “법 폐지 안돼도…”

<참세상>을 비롯해 선거실명제에 반대해 온 인터넷 언론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 인터넷 언론사들에 ‘인터넷실명제폐지공대위2012(가칭)’의 구성을 제안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법안 상정과 대선 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한다.

문화

성지훈 기자

2012.09.11 18:54

헌법 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만장일치 ‘위헌판결’

<미디어오늘> 등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08.23 15:54

[인권오름] [사람으로 살다] 존재 자체가 선언인 우리, 사람의 이야기

열린 공간에서 인권영화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영화제 현장은 때로는 집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축제 같기도 합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인권활동가들

2012.05.16 19:14

[액트] [ACT! 78호]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향해, 커뮤니케이션 권리로!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단호하게 신자유주의 철학에 반대하며,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추구하고, 접근하기 힘든 대형 언론 대신 진정한 소통을 위해 풀뿌리미디어들에 접근할 실질적인 기회를 권리로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아직 논쟁 중이다. 단지 목소리를 낼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응할 의무가 있는가? 강요되어야 하는가? 등 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내용이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 내용은 다르다. 우리도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내용을 조금씩 만들어나가야 한다.

준혁(ACT! 편집위원회)

2012.04.24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