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펜스가 둘러쳐진 강정마을에는 표현의 자유조차 가로막혔다.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거리 곳곳에 예술품을 전시하지만, 해군과 경찰, 지자체는 ‘옥외광고물 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당사국은 사적으로 지배되는 미디어 집단에 의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정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권위’가 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후퇴했다고 지적.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고 해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계속한다면 표현의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용역들이 이곳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것은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하고부터. 이들은 서초경찰서에 24시간 진을 치고 있으면서 동희오토 노동자들보다 먼저 집회 신고를 내고, 서초경찰서는 중복집회 금지조항인 집시법 8조를 근거로 나중에 접수된 동희오토 노조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 또한 봉쇄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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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