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정책 실패 가리려 노동자 파업권 제한”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후 정치권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의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손봐야 할 것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라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1.23 15:08

재벌 ‘필수 사익’ 보존하는 ‘필수공익제도’

공공운수노조 “항공운수사업장의 필수공익사업 포함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한국 항공사들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명목으로 노사관계상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또 ‘땅콩 회항’으로 드러난 것처럼 노동인권 유린 사건, 항공안전 후퇴, 조종사 대거 해외 이탈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6.11 12:51

헌재, 필수유지업무 쟁의 금지 ‘합헌’…노동계 반발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이 담겨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2조 2가 합헌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선고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1.03 10:52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이른 전남대대학교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지노위가 4일 보건의료노조에 통보한 필수유지업무를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파업 효과가 없어진다. 또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대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 된 필수유지업무를 통보해 2011년 노사협상에서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8.05 16:18

필수유지업무 재심 앞두고 보건의료노조 투쟁 시동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 투입이 가능하고, 파업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결정을 통해 30일간 쟁의를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마저 사측의 요구를 100%수용할 경우 사실상 쟁의권을 원천봉쇄 한다는 지적이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3.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