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막자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거리에서 농성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단식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을 무력화하고 비웃는 한국GM과 고용노동부의 태도를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여 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자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엠부품물류지회가 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한국지엠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을 유도한 보복성 집단해고”라고 규탄했다.
산재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부재와 노동자·노조 참여권 부족”가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4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반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요구가 진짜 사장 삼성전자의 패권 행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재벌특혜와 퍼주기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특별법 안에 ‘반도체 특구 입주 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산화탄소(CO) 누출로 인한 질식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스코 직원과 구급대원 등 4명이 추가로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달 새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며 노동계가 포스코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원청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1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한 노동자가 비계 설치를 하던 중 8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고다. 이 노동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눕지도 못하는 구멍 뚫린 30m 철탑이 흔들린다.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22일의 단식까지.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높은 탑에 올랐다. 하청노조 인정하고 차별하지 마라!! 원청 한화오션이 임단협 문제 해결하라!! 한화오션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10월 29일 거제에는 칼바람이 불었다. 차도는 썰렁했고 인적은 드물었다. 높이 100m, 길이 180m, 무게 900톤의 골리앗 크레인에 온 도시가 위축된 느낌이다. 거제시 어디든 골리앗 크레인이 보일 정도다. 하지만 골리앗 크레인은 오후 3시가 되자 ‘고용안정호’와 3천 명의 하청노동자 대행진에 묻혀버리고 만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던 하청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하청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10대의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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