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2026.05.13 9:08

원청교섭 요구 500곳 넘었지만 응답은 10%, 민주노총 “7월 총파업”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원청의 교섭 회피가 이어지면서 노동계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하는 원청 사용자들을 규탄한다”며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작년 10월 SK에너지 울산공장 사고 이후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SK에너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서 진행되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15 14:40

개정 노조법 한 달, 원청 사용자성 잇단 인정에 첫 교섭까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첫 원청교섭이 열리기도 해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각 부문에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10 6:15

노동부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실질 지배하면 책임져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4.08 15:08

뉴욕시, 아마존 배송기사 직접고용 법안 추진

아마존(Amazon)은 오랫동안 하청 구조를 이용해 배송 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뉴욕시의 사회주의 시의원 티파니 카반(Tiffany Cabán)이 발의한 법안은 이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이 배송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려 한다.

국제

알렉스 N. 프레스(Alex N. Press)

2026.04.07 10:2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정부, 교섭 회피 중단하고 노정교섭 나서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간부와 조합원 약 3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7 12:02

공공운수노조, “사업장별 자율교섭 강화해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비판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5.12.17 9:32

모두 위한 빛 밝히다 해고된 발전 노동자들, “20년을 기다렸다…이제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발전 노동자들이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정의로운 투쟁”에 나섰다가 해고된 노동자 187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1.03 15:20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노동부 지침 필요없다”

생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힘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침과 매뉴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의 기본 취지마저 무력화하는 시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저항에 나섰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0.01 14:52

김용균 곁 뿌리 내린 김충현 나무…“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이룰 투쟁의 약속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배롱나무 한 그루와 함께, 그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자리했다. 고인의 동료들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 100일을 맞아 “희생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하고 단단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10일 오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기억식을 열고 추모비와 추모나무에 볕을 드리웠다.

노동

류민 기자

2025.09.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