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2년 6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얻은 결과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씨의 동료들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전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불법파견 중단”과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힘을 더 너르게 모아내기 위해서다.
직장갑질119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이들의 사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원청이 단순히 우월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형태를 불문하고 간접고용의 경우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업무,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 영향력을 행사한다. 원청이 사업의 주체로서 노무를 제공받으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간접고용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후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됐지만,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의 외주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는 22일 노사전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는 ‘잠정합의안’엔 발전사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고용승계 원칙과 계약기간을 연장만을 담고 있어 관련 비판은 지속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정규직엔 방진마스크를 지급하면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방한대를 지급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 울산 1, 2차 하청 업체는 약 27개에 달하는데, 몇 업체만이 ‘방한대’를 지급하고 있었다. 방한대는 바이러스 입자 차단 성능이 없다.
파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00명이 한곳에 모였다. 33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는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현대기아차, 톨게이트,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쌍용양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31일 목동 빗물 펌프장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구 씨의 빈소가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됐다. 다른 희생자인 미얀마 이주노동자, 현대건설 정규직 노동자 안 씨의 빈소는 갖춰지지 않았다. 구 씨 유족에 따르면 시신 3구는 모두 이대목동병원에 안치돼 있다가, 2일 오전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주노동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직계가족이 없고, 안 씨 유족은 쇼크 상태로 빈소를 차리지 못했다고 구 씨 유족은 전했다.
문제는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통신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비용 논리로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외주화가 참사를 불렀다는 대목이다. 김용균재단(준) 권미정 상임활동가는 “이번 사고는 고 김용균 때(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비슷하다”며 “고 김용균도 연락 수단이 없어 본인 휴대전화로 작업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갔던 하청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은 하청노동자와 연대를 위해 10대의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로 왔다.
연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미 구조조정의 제1막이 정리되고 있음에도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3,000명 감원설’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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