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최근에 반회비로 40만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총회도 참석하지 않았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달랑 문자메세지를 받은 것이다. 총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문의한 결과 학교전체 학부모들에게 회비를 걷는 것까지 결정됐다고 전해들었다. 이렇게 걷힌 회비 액수만 해도 2억원가량을 육박한다. 3학년의 경우 학급당 30명이 40만원씩내면 한반에 1천2백만원이고 8개반이면 9천 6백만원, 2학년은 20만원씩 걷고 1학년까지 포함하면 근 2억원을 넘는 액수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교과부 장관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15일 학교학원화정책발표에 심각성을 제기하며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도연 장관 취임후, 교원노조와의 상견례 차원에서 추진된 것, 그러나 장관일정변견을 이유로 4월 16일로 연기되었다. 그 상황에서 15일 교과부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있었던 것이다. 전교조 측은 이에 간담회 직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장관에서 그 입장을 전달했다. 오찬간담회였으나 정진화 위원장은 현 학교자율화 조치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뜻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회동을 진행했다.
교사, 청소년,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과 관련한 한판 토론을 제안했다.
‘학교 자율화’는 헛구호일 뿐이고 교과부가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수업, 어린이신문 집단구독 등을 허용하기 위해 ‘이중 잣대’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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