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고 군림하지 않는 교육,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는 교육, 쫓겨나지 않는 교육, 서로의 다양함으로부터 배우고 함께 돌보는 교육은 체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며 교육과 사회의 체제전환을 함께 고민할 때 모두를 위한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관악지역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 43.8%는 직접체벌(손이나 도구로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경험했으며, 43.5%는 간접체벌(특정 자세나 행동을 오래 하게끔 강요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경험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체벌이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요새 학교에선 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통념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미안함’이란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고가 서울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위)의 첫 조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학생인권위는 어제(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첫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인권위는 교사와 학생,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교육감 및 교육청과 박근혜 정권 사이의 부딪힘에 주목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인권이 다시금 전국에 있는 교문을 열수 있을지도 중요한 일이다.
이 비통한 사건을 겪으며 사람들은 국가의 태생적 한계마저 사유하기 시작했다. 국가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세상은 정치 기계 같은 대통령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일 것임은 분명하다.
교장선생님은 졸업식에서, 우리학교를 다녔던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분의 말처럼 학교를 다니던 시간들은 앞으로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할 것만 같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와 억압 속에 살았던 시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경제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개선 현실도 오리걸음이다.
학생들은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격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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